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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6월14일 프랑스 마크롱대통령 주요 발표내용

코로나19 관련 6월14일 프랑스 마크롱대통령 주요 발표내용

2020-06-17 13:22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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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6.14(일) 20:00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코로나 19 관련하여 추가 이동제한 해제

및 향후 국정방향을 발표했습니다. 

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!

 

1. 이동제한 해제

  • 6.15(월)부터 Mayotte, Guyane 을 제외한 프랑스 전역을 녹색지역(vert)화

    - 파리 포함 전국의 식당 및 카페 개점

    - 단, 사회적 거리 유지 및 개인 위생지침 준수

  • 6.15(월)부터 쉥겐 역내 국경 봉쇄 해제

    - 7.1(수)부터 바이러스가 통제되는 제3국 대상으로 역외 국경 개방

  • 6.22(월) 모든 초등학교, 중학교 의무 개학

  • 6.28(일) 지자체 선거 2차투표 예정대로 실시

  • 6.15(월) 요양원 등 외부인 방문 허가

  • 단, 모임(gathering)의 경우 현재와 같은 엄격한 제한 유지  - 10명 이내로 모임 제한, 사회적 거리 유지 등

 

2. 보건비상사태 대응 평가 및 향후 국정 방향

   가. 보건비상사태 대응 평가

   • 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일차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한편, 재발 확산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향후 지속적인 경계 유지 필요

   • 바이러스 대응을 잘해왔다고 평가하며 취약점(특정제품의 높은 해외의존도, 지나치게 무거운 정부대응조직, 사회적 및

      지역적 불평등)은 앞으로 보완해나갈 예정

   나. 향후 국정 방향

    (1) 경제재건(친환경적, 사회적 연대중시, 경제주권회복)

    • 보건비상사태시 5천억 유로 경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, 앞으로 경제재건에 총력(단, 세금인상은 검토하지 않음)

    • 고용유지 우선화(해고방지, 대규모 투자 통한 일자리 창출 등)

    • 청년, 취약자(노년층, 빈곤층) 사회적 지원 방안 재건

    • 강력한 프-독 파트너십을 통한 EU 경제 재건 대책 지속 마련

    (2) 국가질서유지(*최근 반인종차별집회 등 관련)

    • 국가질서는 反인종차별, 反공동체중심, 反분리주의에 기반함을 재확인

       - 과거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직시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계설정

    • 경찰 등 치안 및 질서유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가적 인정 중요

    • 기회 균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예정

    (3) 국가운영방식 개혁

    • 보건사태를 통해 모든 결정을 중앙정부가 내리는 것이 어려움을 확인

    • 현장에 있는 기관과 시민들의 활동과 연대감에 기반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중요

    • 시민들에 가까운 기관(병원, 학교, 기업, 지자체등)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개혁안 마련

 

   (4) 향후계획

    • 상하원의장,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의견 수렴 등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 강화

 

"7.1(수)부터 바이러스가 통제되는 제3국 대상으로 역외 국경 개방" 에 관한 내용을

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인듯 한데요,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서도 3월 중순부터

중단했던 비자 업무를 다음주(6월22일 이후) 부터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

앞으로 추가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자 업무에 관해 하이프랑스에서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~

  

코로나19 관련 6월14일 프랑스 마크롱대통령 주요 발표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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