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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, 허리띠 졸라맨다

프랑스, 허리띠 졸라맨다

2011-11-14 16:36:08

운영자 조회:850

저성장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가 허리띠를 바짝 죄기로 했다. 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대신, 연금 지급 등 재정
지출을 줄여 향후 5년간 1,000억유로(154조원)를 절감하기로 한 것이다.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대규모의
긴축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. 
7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이날 ▦부가가치세율을 5.5%에서 7%로 올리고 ▦은퇴연령 상향(6
0→62세) 시점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 연금지출을 줄이며 ▦연매출 2억5,000만유로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
5% 상향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했다. 
피용 총리는 "우리의 노력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 왔다"며 "(유럽의 현재 상황을 볼 때) 파산이라는 말은 더 이상 비현실적 
용어가 아니다"고 긴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. 프랑스 정부는 경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대통령과 각료들의 봉급을 무기한
동결하는 등의 세출 감축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. 지난해 1,365억유로(국내총생산의 7.1%)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프랑스
는 이 계획을 추진할 경우 2016년이면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. 
프랑스의 긴축조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강타한 유럽 재정위기가 프랑스를 덮치기 전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두자는 사
전 조치로 해석된다. 재정 개혁을 하지 않으면 최고 수준(트리플A)인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
도 압력으로 작용했다. 
프랑스의 정부부채는 현재 GDP의 약 85%로, 총량 기준으로 유로존의 6개 트리플A 국가 중 빚이 가장 많다. 프랑스 역시 
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쌍둥이 적자(경상ㆍ재정수지 적자가 동시 발생) 현상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데 1974년 이후 37
년간 균형재정을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.
지난달 프랑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.7%에서 1%로 낮추자,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낮은 경제 성장률과
재정 적자를 지적하면서 현재 트리플A인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 이에 따라 프랑스 정
부는 긴축 예산을 통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(GDP) 대비 7.1%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2013년 유럽연합(EU) 권고 기준인
3%로 줄이고, 2016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.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 규모는 1488억 유로(2
29조원)에 이른다. 피용 총리는 “(정부) 파산도 더 이상 막연한 단어가 아니며 소매를 걷어 부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
때”고 말했다. 
 출처 : 한위클리  http://www.francezone.com/bbs/view.php?id=017&no=3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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